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혜택과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목차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일 46,180원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자격과 내용은 아래에 기재했으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대상 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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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3. 취업자 기준 자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자격 유지)

- 자영업자(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3. 소득·재산 기준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②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가구원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지원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합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 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 전후 휴가 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5. 지원 내용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

모형 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 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시범사업】

모형 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 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6.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 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 우편(등기),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 중부지사, 순천 곡성지사

* (2단계)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및 모형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 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모형4(안양시, 달서구)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및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 이용 증빙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 요약지 또는 입·퇴원 기록지, 통원 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 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모형5(용인시, 익산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7. 처리 절차

 

 

이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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