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문제 해소를 위한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 방법은 무엇인가요?

목차

 

병역 문제 해소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 은 입영희망월 반영, 가산점 4점 부여, 현역병 입영 대상 별도 배정 등의 지원을 해주며, 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외에도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역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병역 문제 해소 지원 제도 표지

 

1.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2) 내용

 

경제적 배려 대상자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경제적 배려 대상자 신청 방법

 

4) 문의 방법

 

경제적 배려 대상자 지원 문의 방법

 

2. 신체적 배려대상자 지원

1) 대상 ‌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악성 혈액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확진된 사람

※ 대상 질환 : 재생불량성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림프종, 관해 후 5년 이상 지난 혈액암, 애디슨씨병, 랑게르한스 조직고증(전신적 항암치료자),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2) 내용

-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로 병역 처분

 

3) 신청 방법

- 지방병무청에 서류 제출 → 「병역법」 제64조 제 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병역감면(신체 등급 5·6급) 여부 결정

※ 제출서류 :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병무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4) 문의 방법

 

신체적 배려대상자 지원 문의 방법

 

3. 생계 곤란 병역감면 제도

1) 대상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역병 입영 통지 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요원 소집통지 된 사람과 대체복무 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2) 내용

-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 수입액이 생계 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전시근로역 편입, 대체복무 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 해제처분

 

3) 신청 방법

- 거주지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4) 문의 방법

 

생계 곤란 병역감면 제도 문의 방법

 

•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 안내 → 병역감면 →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병무청 누리집 바로가기

 

4.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1) 대상 ‌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심신장애로 인하여 학자금대출을 상환할 수 없게 된 자

 

2) 내용

• 대상 대출 : 장애 정도별 최초장애 판정 이전에 실행한 재단 학자금대출(일반상환학자금, 취업 후 상환학자금, 구상채권)

※ 최초장애 판정 후 실행한 재단 학자금대출은 면제 불가

• 소득 조건 : 채무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 이하 ‌

• 면제 범위 : 장애 정도 및 소득 조건에 따라 대출 잔액 원금의 30%~90% 면제

• 면제 방법 : 면제되지 않은 잔여 채무 전액 상환 후 면제

 

3) 신청 방법 ‌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방법 확인 후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관리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바로가기

 

4) 문의 방법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문의 방법

 

5) 자주 묻는 질문

• 모든 장애인이 학자금대출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장애인 중 ① 최초장애 판정 이전 학자금대출 실행, ②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 이하 ‌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학자금대출 채무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 신체적 배려대상자 지원, 심신장애인 학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경제적, 심신 및 신체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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